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8		발의연월일 : 2021. 9. 24. 발 의 자 : 박성민,민경서,박종혁, 김성수,박정숙,고존수, 이용범,김종인,유세움 의원

1. 제안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7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및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명 이상 11명 이하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명 이상 9명 이하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실수요검증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의2(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12. 29., 2020. 4. 7.>

③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④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4. 7.>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이하 “실수요 검증”이라 한다)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정요청자의 사업계획서

2. 지정요청자의 재무제표

3. 지정요청자의 자금조달 확약서 또는 자금조달 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일반물류단지의 용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받으려는 자(이하 “입주기업체 등”이라 한다)의 사업참여 동의서(입주기업체 등의 물류사업의 현황 및 입주계획을 포함한다)

5. 입주기업체 등의 재무제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수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〇 위원회 수당 지급

- 수당(1회당): 150천원 × 13명 = 1,95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운영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수당(1회당): 150천원 × 13명 = 1,950천원

4. 작성자: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장 김정범